[법무법인(유) 세종]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에 대하여 주민들이 그 취소 내지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사업자를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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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5-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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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에 대하여 주민들이 그 취소 내지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사업자를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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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에 대하여 주민들이 그 취소 내지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사업자를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May 17, 20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자에 대하여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를 하자, 일부 지역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 등을 주장하며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주민들은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그 변경허가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닌 추상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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