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및 EU 등이 강력한 대 러시아 제재를 발표하고 시행하자 이에 대하여 러시아도 소위 ˝비우호국가˝를 대상으로 대응 제재조치를 부과하였는데, 러시아 하원은 4월 12일 러시아 내 외국 회사의 국유화와 관련한 법률안(러시아 내 외국회사 법정(외부) 관리에 대한 법안 제104796-8호)을 발의하여 심의 중에 있고 조만간 그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1. 법정(외부) 관리 및 적용 대상 2. 집행 결정 및 관리 기간 3. 법정(외부) 관리 집행 4. 집행 조기종료 및 회피 방안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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