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러시아 정부의 철수 외국기업 국유화 추진동향 - 러시아 내 외국회사 법정(외부) 관리에 대한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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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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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의 철수 외국기업 국유화 추진동향

- 러시아 내 외국회사 법정(외부) 관리에 대한 법안 -

May 30, 2022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및 EU 등이 강력한 대 러시아 제재를 발표하고 시행하자 이에 대하여 러시아도 소위 ˝비우호국가˝를 대상으로 대응 제재조치를 부과하였는데, 러시아 하원은 4월 12일 러시아 내 외국 회사의 국유화와 관련한 법률안(러시아 내 외국회사 법정(외부) 관리에 대한 법안 제104796-8호)을 발의하여 심의 중에 있고 조만간 그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1. 법정(외부) 관리 및 적용 대상
2. 집행 결정 및 관리 기간
3. 법정(외부) 관리 집행
4. 집행 조기종료 및 회피 방안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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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현ㅣ고문

강영일ㅣ고문

조용준ㅣ변호사

신준호 (Philippe Shin)ㅣ외국변호사

김병태ㅣ변호사

박효민ㅣ변호사

백동화ㅣ외국변호사 (러시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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