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중국 상해시 일상회복을 위한 행동방안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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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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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해시 일상회복을 위한 행동방안 반포

May 31, 2022

2022년 4월부터 코로나의 확산으로 도시를 봉쇄해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쳐온 중국 상해시가 2022년 5월 29일 상해시의 경제회복과 중흥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동방안 《上海市加快经济恢复和重振行动方案》(이하 “행동방안”이라 약칭함)을 반포하였습니다. 제로 코로나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방안은 상해시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상해시의 일상으로의 회복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방안은 2022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본 행동방안은 모두 8개 방면에서 50개의 정책을 담고 있는데 본 뉴스레터에서는 그 중에서 주요한 내용과 시사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Ⅰ. 행동방안 반포의 배경
Ⅱ. 행동방안의 주요 내용
Ⅲ.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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