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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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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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 도입

May 27, 2022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5월 24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행정예고 기간 2022년 5월 24일 ~ 2022년 6월 13일,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됩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전력을 구매 후 정산하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대하여 연료가 급등 등 긴급한 사유 발생시 그 상한을 설정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 개정안의 주요내용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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