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ENG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법무법인(유) 세종]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6-10 09:37

본문

 
 View Online >
FacebookBlogLinkedinYoutube
 
 
 logo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May 30, 2022
 지난 2022. 5. 11.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해 드린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2. 5. 29.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청정수소 등에 관한 정의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신설(개정안 제2조, 제25조의2), ② 일정한 수소사업자의 청정수소 판매 의무 신설(제25조의5), ③ 일정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한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의무 신설(제25조의6)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2. 5. 11. 자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이상현변호사
 
정수용변호사
 
양승규변호사
 
조현미변호사
 
류재욱변호사
 
김지언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법무법인(유) 화우] Focus sector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사회 이슈 첨부파일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0) -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첨부파일
[법무법인(유) 광장]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위 의결 첨부파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지역주택조합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 첨부파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금융당국∙검찰의 금융증권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발표 -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T 활동 활발히 전개 첨부파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생태환경손해배상관리규정> 분석 및 시사점 첨부파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데이터 역외 이전 안전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첨부파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반독점법 개정안 통과 첨부파일
[법무법인(유) 광장]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위 의결 첨부파일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2년 7월호 뉴스레터
[법무법인(유) 세종]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서, 스스로 원상회복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 임대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주장한 임대인의 청구가 기각된…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4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7.11~2022.7.17
[법무법인(유) 세종]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규제 동향과 전망
[법무법인(유) 광장] 특허청 가상상품 심사처리지침 시행 첨부파일
[법무법인(유) 광장] 대러 제재 : 외국 기업의 러시아 소재 자산 국유화 위험 첨부파일
게시물 검색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고유번호 : 107-82-14795 | 대표자 : 박철영

대표번호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