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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한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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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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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559 [SK아이이테크놀로지] 외국변호사 채용공고 (~7/31) 첨부파일 2022-07-15
155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 주간입법동향 Vol.9 2021-05-13
1557 [법무법인(유) 화우] ICT 섹터 환경 이슈 2022-05-16
1556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4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6.27~2022.7.3 2022-07-06
1555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 Vol. 9 2022-10-24
1554 [법무법인(유) 세종] 전국 최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방어하여 발전사업의 진행을 보호한 사례 2023-01-26
1553 [SHIN & KIM] 부동산투자회사(REITs) 관련 제도 주요 개정 및 예정 사항 소개 2023-03-23
1552 [법무법인(유) 광장]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이유의 구체성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선고 첨부파일 2022-06-24
1551 [법무법인(유) 세종]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도입 2022-08-25
155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94 2023-01-09
1549 [법무법인(유) 세종] 2022. 8. 공정위 업무보고와 시사점 2022-08-25
1548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5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0.24~10.30 2022-11-04
1547 [법무법인(유) 광장] 미국 연방법전 제28편 제1782조의 증거개시 제도가 국제상사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첨부파일 2022-06-24
1546 [법무법인(유) 세종]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전용계좌의 신고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2-09-28
1545 [법무법인(유) 화우] 새 정부의 노동정책 관련링크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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