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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우스카운슬포럼

[법무법인(유) 광장]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고, 이때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한ㆍ호주 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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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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