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크롤링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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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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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과 그 시사점

June 20, 2022

대법원은 지난 달 숙박업소 정보제공 서비스 업체의 데이터베이스 크롤링에 관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분야의 경쟁 과정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크롤링 관행에 관한 사업자들의 법적 리스크 판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 IP그룹은 본 뉴스레터를 통해 대상판결의 의의 및 크롤링 분쟁에 대비하여 사업자들이 유의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크롤링의 의의 및 법적 쟁점]
[대상판결의 검토]
[크롤링 분쟁에 대비하여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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