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크롤링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과 그 시사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6-22 20:20

본문

View Online >

크롤링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과 그 시사점

June 20, 2022

대법원은 지난 달 숙박업소 정보제공 서비스 업체의 데이터베이스 크롤링에 관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분야의 경쟁 과정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크롤링 관행에 관한 사업자들의 법적 리스크 판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 IP그룹은 본 뉴스레터를 통해 대상판결의 의의 및 크롤링 분쟁에 대비하여 사업자들이 유의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크롤링의 의의 및 법적 쟁점]
[대상판결의 검토]
[크롤링 분쟁에 대비하여 유의할 사항]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252	[법무법인(유) 화우] 화우 변호사들이 풀어 쓴 가상자산 상식 가이드 한경 무크 ‘가상자산 A to Z’ 발간	2022-07-25
1251	[법무법인(유) 화우] Focus sector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사회 이슈	2022-07-25
1250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0) -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2022-07-25
1249	[법무법인(유) 광장]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위 의결	2022-07-25
124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지역주택조합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	2022-07-21
124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금융당국∙검찰의 금융증권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발표 -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T 활동 활발히 전개	2022-07-21
124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생태환경손해배상관리규정> 분석 및 시사점	2022-07-21
124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데이터 역외 이전 안전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2-07-21
124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반독점법 개정안 통과	2022-07-21
1243	[법무법인(유) 광장]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위 의결	2022-07-21
1242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2년 7월호 뉴스레터	2022-07-20
1241	[법무법인(유) 세종]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서, 스스로 원상회복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 임대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주장한 임대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2-07-19
1240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4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7.11~2022.7.17	2022-07-19
1239	[법무법인(유) 세종]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규제 동향과 전망	2022-07-19
1238	[법무법인(유) 광장] 특허청 가상상품 심사처리지침 시행	2022-07-18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252

[법무법인(유) 화우] 화우 변호사들이 풀어 쓴 가상자산 상식 가이드 한경 무크 ‘가상자산 A to Z’ 발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