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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FT∙메타버스와 상표권 | | | | June 21,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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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패션 브랜드 Hermes가 ‘버킨백’을 허락 없이 NFT로 만들어 메타버스 공간에서 판매한 작가에게 상표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그에 대한 일부 결정이 나왔습니다. Nike는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인 StockX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평판 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StockX가 Nike의 허락 없이 Nike 상표가 포함된 NFT를 판매하였다는 것입니다. Netflix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누린 ‘오징어 게임(Squid Game)’ 관련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Netflix와 관계 없는 자가 발행한 오징어 게임이나 오징어 게임 카드 NFT가 세계 최대 마켓 플레이스인 OpenSea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날로 확대되고 있는 NFT와 메타버스 시장에서 상표권은 저작권 못지 않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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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NFT∙메타버스에서의 상표권 침해
3. NFT∙메타버스에서의 상표권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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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유) 세종의 ‘메타버스 + NFT 팀’은 지식재산권, 정보보호, 핀테크, 가상자산, 공정거래, 입법자문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NFT와 관련한 입법, 행정상 각종 규제(세무, 독점규제 등 포함), 게임 관련 법률, 저작권 등 IP 이슈, 개인정보 이슈, E-commerce 이슈 등에 있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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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더보기 | | | .png) 메타버스+NFT시대, 그 법적 쟁점은? | | .png) NFT와 저작권 거래 | | .png) 부정경쟁행위 사례와 법적 대응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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