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ENG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법무법인(유) 세종]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7-06 19:24

본문

 
 View Online >
FacebookBlogLinkedinYoutube
 
 
 logo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July 1, 2022
 환경부는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이하 “본 고시”)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을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21일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환경성(탄소감축, 자원순환 등)이 개선된 제품에 부과되는 ‘환경표지인증’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녹색소비 흐름에 발맞춰 해당 기준을 전면 개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본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황성익변호사
 
김규민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법무법인(유) 광장] New Administration Displays Its Strong Will to Promote Digital Health 첨부파일
[법무법인(유) 화우] Focus Sector: 화학 및 소재 산업 관련링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관련 최신 실무 동향 첨부파일
[법무법인(유) 광장]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첨부파일
[법무법인(유) 화우] 2022년 세제개편안, 단순한 세법 개정을 넘은 광범위한 세제 개편
[법무법인(유) 세종] 하역기 파손사고로 인하여 연쇄적 체선이 발생한 사안에서, 하역회사에게 체선발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4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7.25~2022.7.31
[법무법인(유) 세종] 중국 반독점법의 개정과 시사점(1)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2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법무법인(유한)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제도 도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러시아 제재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대응방안 첨부파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미국의 경쟁법안 입법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첨부파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2년도 세제개편안 주요 사항 첨부파일
[법무법인(유) 화우] 탄소국경세 시대의 도래 첨부파일관련링크
[법무법인(유) 화우]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설계) 관련 규제 동향 첨부파일
게시물 검색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고유번호 : 107-82-14795 | 대표자 : 박철영

대표번호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