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4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7.4~2022.7.10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7-13 17:13

본문

Policy and Law Report_Vol.14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7.4~2022.7.10

July 11,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For Questions or Comments

백대용ㅣ변호사

박현주 (Hyunju Helen Pak)ㅣ외국변호사

김성범ㅣ변호사

홍정아 (Claudia Hong)ㅣ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250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0) -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2022-07-25
1249	[법무법인(유) 광장]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위 의결	2022-07-25
124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지역주택조합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	2022-07-21
124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금융당국∙검찰의 금융증권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발표 -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T 활동 활발히 전개	2022-07-21
124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생태환경손해배상관리규정> 분석 및 시사점	2022-07-21
124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데이터 역외 이전 안전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2-07-21
124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반독점법 개정안 통과	2022-07-21
1243	[법무법인(유) 광장]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위 의결	2022-07-21
1242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2년 7월호 뉴스레터	2022-07-20
1241	[법무법인(유) 세종]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서, 스스로 원상회복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 임대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주장한 임대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2-07-19
1240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4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7.11~2022.7.17	2022-07-19
1239	[법무법인(유) 세종]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규제 동향과 전망	2022-07-19
1238	[법무법인(유) 광장] 특허청 가상상품 심사처리지침 시행	2022-07-18
1237	[법무법인(유) 광장] 대러 제재 : 외국 기업의 러시아 소재 자산 국유화 위험	2022-07-18
1236	[SK아이이테크놀로지] 외국변호사 채용공고 (~7/31)	2022-07-15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250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0) -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