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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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7-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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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July 12, 2022

정부는 2022. 7. 5. (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2030년 전체 발전 중 원전비중 30% 이상 등 에너지믹스 재정립,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한 자원안보체계 구축,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직접전력거래(PPA) 확대를 통한 전기 독점판매구조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 새정부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배경
[2]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주요 내용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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