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7-13 17:13

본문

View Online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July 12, 2022

정부는 2022. 7. 5. (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2030년 전체 발전 중 원전비중 30% 이상 등 에너지믹스 재정립,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한 자원안보체계 구축,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직접전력거래(PPA) 확대를 통한 전기 독점판매구조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 새정부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배경
[2]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주요 내용
[3] 시사점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60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2022-05-04
1603	[법무법인(유) 세종] 하역기 파손사고로 인하여 연쇄적 체선이 발생한 사안에서, 하역회사에게 체선발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8-03
160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2-05-01
1601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37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5.23~2022.5.29	2022-06-10
160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분쟁에 관한 최신 동향	2022-07-05
1599	[법무법인(유) 광장] 대량보유보고(5% 보고) 시 ‘경영권 영향 목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재 필요	2022-08-25
1598	[법무법인(유) 세종] 인도네시아 P2P 대출 관련 최신 법령 소개	2022-10-13
159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코로나19 관련 건물임대차계약 이슈 분석	2022-07-01
1596	[법무법인(유) 세종]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2022-09-07
1595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7) -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완화	2022-04-24
1594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3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6.7~2022.6.12	2022-06-16
159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래노사경영연구소 - 임금피크제의 효력과 대응방안	2022-07-13
1592	[법무법인(유) 화우]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2-05-20
1591	[법무법인(유) 세종]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09-28
159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 주간입법동향 Vol.6	2021-04-22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60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관련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