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규제 동향과 전망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7-19 14:14

본문

View Online >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규제 동향과 전망

July 14, 2022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165조의 20이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항은 별도의 벌칙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및 기관투자자는 동법에 의거하여 기존에 해외에서 적용되던 이사회 다양성 판단 기준을 국내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성별 균형 개선에 관한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mproving the gender balance among non-executive directors of companies listed on stock exchanges and related measures, “본건 지침”)에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본건 지침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채택하면 EU 공식저널(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시 20일 후 효력이 발생하며, EU 회원국은 이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법을 제·개정하여 본건 지침을 시행하게 됩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송수영ㅣ변호사

장윤제ㅣ전문위원

이창원ㅣ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349	[법무법인(유) 세종] M&A 거래에서 W&I 보험(진술 및 보장 보험)의 활용 방안	2022-09-28
1348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5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9.13~2022.9.18	2022-09-28
1347	[법무법인(유) 세종]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09-28
1346	[법무법인(유) 세종]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 개정 대통령령(2022.9.10.자)의 주요 내용	2022-09-28
1345	[법무법인(유) 세종]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전용계좌의 신고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2-09-28
134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방안 발표	2022-09-28
1343	[법무법인(유) 광장] 승소사례 - 배달앱 최저가보장제(MFN) 무죄 판결	2022-09-28
1342	[법무법인(유) 광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Vol.3, 2022	2022-09-26
1341	[법무법인(유) 화우] Focus sector: 헬스케어 섹터 환경 이슈	2022-09-26
1340	[법무법인(유) 화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수출불승인 결정	2022-09-26
1339	[법무법인(유) 화우]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2022-09-26
1338	[톰슨로이터] 변호사의 정신 건강과 웰빙을 위한 툴킷	2022-09-23
1337	[법무법인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 증권형 토큰 판단기준 정립 및 제도권 내 시장 개설	2022-09-23
1336	[법무법인(유) 광장] PIPC Imposes Record Fines on Google and Meta for Privacy Violations	2022-09-19
1335	[법무법인(유) 광장] 구글 및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2022-09-19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349

[법무법인(유) 세종] M&A 거래에서 W&I 보험(진술 및 보장 보험)의 활용 방안

2022-09-28

1348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5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9.13~2022.9.18

2022-09-28

1347

[법무법인(유) 세종]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