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4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7.11~2022.7.17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7-19 14:15

본문

Policy and Law Report_Vol.14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7.11~2022.7.17

July 18,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For Questions or Comments

백대용ㅣ변호사

박현주 (Hyunju Helen Pak)ㅣ외국변호사

김성범ㅣ변호사

홍정아 (Claudia Hong)ㅣ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349	[법무법인(유) 세종] M&A 거래에서 W&I 보험(진술 및 보장 보험)의 활용 방안	2022-09-28
1348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5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9.13~2022.9.18	2022-09-28
1347	[법무법인(유) 세종]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09-28
1346	[법무법인(유) 세종]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 개정 대통령령(2022.9.10.자)의 주요 내용	2022-09-28
1345	[법무법인(유) 세종]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전용계좌의 신고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2-09-28
134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방안 발표	2022-09-28
1343	[법무법인(유) 광장] 승소사례 - 배달앱 최저가보장제(MFN) 무죄 판결	2022-09-28
1342	[법무법인(유) 광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Vol.3, 2022	2022-09-26
1341	[법무법인(유) 화우] Focus sector: 헬스케어 섹터 환경 이슈	2022-09-26
1340	[법무법인(유) 화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수출불승인 결정	2022-09-26
1339	[법무법인(유) 화우]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2022-09-26
1338	[톰슨로이터] 변호사의 정신 건강과 웰빙을 위한 툴킷	2022-09-23
1337	[법무법인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 증권형 토큰 판단기준 정립 및 제도권 내 시장 개설	2022-09-23
1336	[법무법인(유) 광장] PIPC Imposes Record Fines on Google and Meta for Privacy Violations	2022-09-19
1335	[법무법인(유) 광장] 구글 및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2022-09-19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349

[법무법인(유) 세종] M&A 거래에서 W&I 보험(진술 및 보장 보험)의 활용 방안

2022-09-28

1348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5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9.13~2022.9.18

2022-09-28

1347

[법무법인(유) 세종]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