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호텔카지노 업체가 객실계약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7-27 15:39

본문

View Online >

호텔카지노 업체가 객실계약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July 20, 2022

호텔카지노, 면세점 등은 내방객 숫자가 영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그러한 이유로 사드, 메르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전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내방객의 감소가 영업이익의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자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로 인한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319	[법무법인(유) 세종] 중국의 데이터 경외이전 보안평가방법의 시행과 시사점	2022-09-07
1318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이끌어내	2022-09-07
1317	[법무법인(유) 세종]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2022-09-07
1316	[법무법인(유) 세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22-09-07
1315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5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8.29~2022.9.4	2022-09-07
1314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위원회, 상장법인 물적분할(및 신설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보호 방안 발표	2022-09-07
131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2022-09-06
131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금융투자업자 간 업무용으로 지정되지 않은 정보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매매 교섭의 의미에 관한 법원 판단	2022-09-06
1311	[법무법인(유) 광장] Measures against Unregistered Foreign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2022-09-02
1310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2) -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2022-09-02
1309	[법무법인(유) 화우] 소셜 택소노미 추진 동향	2022-09-02
1308	[법무법인(유) 광장] 「외국인투자 안보 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정 시행	2022-09-01
1307	[법무법인(유) 광장] 2022년 국정감사와 일반증인에 대한 가이드	2022-09-01
1306	[법무법인(유) 광장] 공모펀드 규제 대폭 개편	2022-08-31
1305	[법무법인(유) 세종]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동향과 대응 방안	2022-08-30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319

[법무법인(유) 세종] 중국의 데이터 경외이전 보안평가방법의 시행과 시사점

2022-09-07

1318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이끌어내

2022-09-07

1317

[법무법인(유) 세종]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