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중국 반독점법의 개정과 시사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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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8-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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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의 개정과 시사점(1)

July 27, 2022

지난 2022년 6월 24일 중국 반독점법(反垄断法)(이하 개정된 반독점법을 “개정 법”이라 약칭함)이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어 2022년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 법은 2007년 중국의 반독점법이 제정된 이래 15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전면적인 개정입니다. 저희는 금번 개정의 중요성과 내용의 방대함을 감안하여 개정 법의 주요 내용을 두 차례에 나누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뉴스레터에서는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1. 독점합의에 관한 개정사항
2. 온라인 플랫폼 경영자의 독점행위 규제
3. 검찰의 민사공익소송제도의 도입
4.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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