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4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7.25~2022.7.31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8-03 09:04

본문

Policy and Law Report_Vol.14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7.25~2022.7.31

August 2,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For Questions or Comments

백대용ㅣ변호사

박현주 (Hyunju Helen Pak)ㅣ외국변호사

김성범ㅣ변호사

홍정아 (Claudia Hong)ㅣ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559	[SK아이이테크놀로지] 외국변호사 채용공고 (~7/31)	2022-07-15
155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 주간입법동향 Vol.9	2021-05-13
1557	[법무법인(유) 화우] ICT 섹터 환경 이슈	2022-05-16
1556	[법무법인(유) 세종] 전국 최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방어하여 발전사업의 진행을 보호한 사례	2023-01-26
1555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4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6.27~2022.7.3	2022-07-06
1554	[법무법인(유) 세종]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도입	2022-08-25
1553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 Vol. 9	2022-10-24
1552	[법무법인(유) 광장]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이유의 구체성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선고	2022-06-24
1551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5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0.24~10.30	2022-11-04
1550	[SHIN & KIM] 부동산투자회사(REITs) 관련 제도 주요 개정 및 예정 사항 소개	2023-03-23
1549	[법무법인(유) 광장] 미국 연방법전 제28편 제1782조의 증거개시 제도가 국제상사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2022-06-24
1548	[법무법인(유) 세종]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전용계좌의 신고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2-09-28
154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94	2023-01-09
1546	[법무법인(유) 화우] 새 정부의 노동정책	2022-04-26
1545	[법무법인(유) 세종] 2022. 8. 공정위 업무보고와 시사점	2022-08-25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559

[SK아이이테크놀로지] 외국변호사 채용공고 (~7/3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