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기 파손사고로 인하여 연쇄적 체선이 발생한 사안에서, 하역회사에게 체선발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July 28, 2022
2020. 12.경 국내소재 화물부두에서 하역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사 등은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물류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서, 외국항에서 용선한 선박에 선적된 화물을 위 부두에서 양륙할 예정이었으나, 위 사고로 선박들이 부두에 접안하지 못한 채 항구에 대기하게 되면서 선박소유자에 대한 다액의 체선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