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하역기 파손사고로 인하여 연쇄적 체선이 발생한 사안에서, 하역회사에게 체선발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8-03 09:04

본문

View Online >

하역기 파손사고로 인하여 연쇄적 체선이 발생한 사안에서, 하역회사에게 체선발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July 28, 2022

2020. 12.경 국내소재 화물부두에서 하역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사 등은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물류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서, 외국항에서 용선한 선박에 선적된 화물을 위 부두에서 양륙할 예정이었으나, 위 사고로 선박들이 부두에 접안하지 못한 채 항구에 대기하게 되면서 선박소유자에 대한 다액의 체선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310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2) -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2022-09-02
1309	[법무법인(유) 화우] 소셜 택소노미 추진 동향	2022-09-02
1308	[법무법인(유) 광장] 「외국인투자 안보 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정 시행	2022-09-01
1307	[법무법인(유) 광장] 2022년 국정감사와 일반증인에 대한 가이드	2022-09-01
1306	[법무법인(유) 광장] 공모펀드 규제 대폭 개편	2022-08-31
1305	[법무법인(유) 세종]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동향과 대응 방안	2022-08-30
1304	[법무법인(유) 세종] 건물 외벽석재가 탈락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시공사에게 유리한 법원 감정결과를 이끌어내어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시킨 사례	2022-08-30
1303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50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8.22~2022.8.28	2022-08-30
1302	[법무법인(유) 광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Special Issue Brief Vol.2, 2022	2022-08-29
1301	[법무법인(유) 광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의한 세제 개편	2022-08-29
1300	[법무법인(유한) 바른] 바른 8월 정기뉴스레터	2022-08-29
1299	[톰슨로이터] 변호사를 위한 정신 건강 및 웰빙	2022-08-29
1298	[법무법인(유) 광장] 2022년 중국 신규 시행 법령 업데이트(3)	2022-08-27
1297	[법무법인(유) 화우] Focus sector: 화학 및 소재 산업 사회 이슈	2022-08-27
1296	[법무법인(유) 광장] 대량보유보고(5% 보고) 시 ‘경영권 영향 목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재 필요	2022-08-25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310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2) -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