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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영국･호주의 해적사이트 차단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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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8-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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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영국･호주의 해적사이트 차단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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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호주의 해적사이트 차단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August 3, 2022
 
2021년 12월,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이후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호주와 체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영국과 호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는 관세 인하와 농업 개방, 서비스인력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양국의 사법 당국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이하 “해적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영국과 호주 각국의 법률을 먼저 살펴보고, 이번에 체결된 해적 사이트의 차단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들어가며
2. 영국과 호주의 해적사이트 차단 관련 법률
3. 영국･호주의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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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복ㅣ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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