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영국･호주의 해적사이트 차단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8-19 09:25

본문

[SHIN & KIM] 영국･호주의 해적사이트 차단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View Online >

영국･호주의 해적사이트 차단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August 3, 2022

2021년 12월,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이후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호주와 체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영국과 호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는 관세 인하와 농업 개방, 서비스인력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양국의 사법 당국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이하 “해적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영국과 호주 각국의 법률을 먼저 살펴보고, 이번에 체결된 해적 사이트의 차단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들어가며
2. 영국과 호주의 해적사이트 차단 관련 법률
3. 영국･호주의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4. 시사점

For Questions or Comments

임상혁ㅣ변호사

이재복ㅣ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47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 Legislative Report (Week of Nov 7 to Nov 11, 2022)	2023-01-04
147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 88	2023-01-04
147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 87	2023-01-04
147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미래노사 이슈리포트-물류현장 노동자를 위한 안전한 근로환경 조성	2023-01-04
147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RMG 이슈리포트-탄소국경조정제도	2023-01-04
147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3년 유럽 경쟁법 동향: EU 역외보조금 발효가 유럽 진출 우리 기업의 기업결합 시 미치는 영향	2023-01-02
147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이스라엘 FTA 및 한-캄보디아 FTA」발효	2023-01-02
146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자본시장법상 부실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액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상주가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	2023-01-02
1468	[법무법인(유) 광장] 자원순환기본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시행령 개정	2023-01-02
1467	[법무법인(유) 화우]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발표	2023-01-01
1466	[법무법인(유) 화우] Focus sector: 호텔&레저산업 환경 이슈	2023-01-01
1465	[법무법인(유) 화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합의	2023-01-01
1464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위원회, 주식양수도 방식 M&A 관련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추진 발표	2022-12-28
1463	[법무법인(유) 세종]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유효하다고 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2-12-28
1462	[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2022-12-28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47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 Legislative Report (Week of Nov 7 to Nov 11, 2022)

2023-01-04

147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 88

2023-01-04

147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