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영국･호주의 해적사이트 차단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8-19 09:25

본문

[SHIN & KIM] 영국･호주의 해적사이트 차단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View Online >

영국･호주의 해적사이트 차단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August 3, 2022

2021년 12월,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이후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호주와 체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영국과 호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는 관세 인하와 농업 개방, 서비스인력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양국의 사법 당국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이하 “해적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영국과 호주 각국의 법률을 먼저 살펴보고, 이번에 체결된 해적 사이트의 차단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들어가며
2. 영국과 호주의 해적사이트 차단 관련 법률
3. 영국･호주의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4. 시사점

For Questions or Comments

임상혁ㅣ변호사

이재복ㅣ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331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5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9.5~2022.9.12	2022-09-15
1330	[법무법인(유) 세종]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 개정 대통령령(2022.9.10.자)의 주요 내용	2022-09-15
1329	[법무법인(유) 세종]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전용계좌의 신고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2-09-15
1328	[법무법인(유) 세종]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관련	2022-09-15
1327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 Vol. 8	2022-09-15
1326	[법무법인(유) 세종] 최근 시행된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의 개요와 전망	2022-09-15
1325	[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2022-09-15
1324	[법무법인(유) 광장] 2022 Proposed Korean Tax Law Amendments	2022-09-14
1323	[법무법인(유) 광장] 상장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도 리픽싱·콜옵션 규제 도입	2022-09-13
1322	[법무법인(유) 화우]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에 관한 국내외 법제	2022-09-13
1321	[법무법인(유) 화우] Focus sector: 헬스케어 산업	2022-09-13
1320	[법무법인(유) 광장] Korea Implements New Act on Special Measures for Strengthening and Protecting Competitiveness of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ies	2022-09-13
1319	[법무법인(유) 세종] 중국의 데이터 경외이전 보안평가방법의 시행과 시사점	2022-09-07
1318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이끌어내	2022-09-07
1317	[법무법인(유) 세종]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2022-09-07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331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5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9.5~2022.9.12

2022-09-15

1330

[법무법인(유) 세종]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 개정 대통령령(2022.9.10.자)의 주요 내용

2022-09-15

1329

[법무법인(유) 세종]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전용계좌의 신고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