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2022년 세제개편 및 하반기 세무조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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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8-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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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2022년 세제개편 및 하반기 세무조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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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 및 하반기 세무조사 방향

August 9, 2022

2022. 7. 21.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그 목표를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으로 설정하였으며, 추진과제 및 추진기반으로 ① ‘경제 활력 제고’, ② ‘민생 안정’, ③ ‘조세인프라 확충’ 및 ④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향후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으나, 현재 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점하고 있어서 일부 개편안은 원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I. 2022년 세제개편 방향
II. OECD 필라 1,2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동향
III. 국세청의 2022년 하반기 세무조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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