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그 시사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8-25 09:42

본문

View Online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그 시사점

August 17, 2022

공정위는 2022. 8. 11.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 2021. 12.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2021. 12. 30. 시행) 이후 처음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은 주로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한 것으로, 공정위는 2022. 9. 20.까지 수렴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 조정 (개정안 제4조 제1호 가목)
2. 사외이사 지배회사의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 (개정안 제4조 제1호 라목)
3.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제도 개선 (개정안 제5조 제2항 제5호)
4.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금액 판단시점 변경 (개정안 제5조 제1항 3호 바목)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47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 Legislative Report (Week of Nov 7 to Nov 11, 2022)	2023-01-04
147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 88	2023-01-04
147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 87	2023-01-04
147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미래노사 이슈리포트-물류현장 노동자를 위한 안전한 근로환경 조성	2023-01-04
147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RMG 이슈리포트-탄소국경조정제도	2023-01-04
147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3년 유럽 경쟁법 동향: EU 역외보조금 발효가 유럽 진출 우리 기업의 기업결합 시 미치는 영향	2023-01-02
147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이스라엘 FTA 및 한-캄보디아 FTA」발효	2023-01-02
146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자본시장법상 부실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액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상주가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	2023-01-02
1468	[법무법인(유) 광장] 자원순환기본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시행령 개정	2023-01-02
1467	[법무법인(유) 화우]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발표	2023-01-01
1466	[법무법인(유) 화우] Focus sector: 호텔&레저산업 환경 이슈	2023-01-01
1465	[법무법인(유) 화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합의	2023-01-01
1464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위원회, 주식양수도 방식 M&A 관련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추진 발표	2022-12-28
1463	[법무법인(유) 세종]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유효하다고 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2-12-28
1462	[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2022-12-28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47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 Legislative Report (Week of Nov 7 to Nov 11, 2022)

2023-01-04

147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 88

2023-01-04

147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