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2022. 8. 공정위 업무보고와 시사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8-25 09:42

본문

View Online >

2022. 8. 공정위 업무보고와 시사점

August 23, 2022

공정위는 2022. 8. 16.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번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2.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3. 시장 반칙행위의 근절
4.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5.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405	[법무법인(유) 화우] 스피어피싱 해킹 공격 사례의 대응방안	2022-11-04
1404	[법무법인(유) 화우] 드론법 개정안 통과	2022-11-04
1403	[법무법인(유) 화우] Focus sector: 에너지 산업	2022-11-04
1402	[법무법인(유) 화우] Focus sector: 금융산업 거버넌스 이슈	2022-11-04
1401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5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0.24~10.30	2022-11-04
1400	[법무법인(유) 세종] 탈플라스틱 대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2-11-04
139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Monthly Legal Update 10월호	2022-11-03
139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 이슈리포트 Vol.39	2022-11-03
139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DR & AJU Weekly Legislative Report (Week of Oct 24 to Oct 28, 2022)	2022-11-03
139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 Vol.86	2022-11-03
139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 Vol.85	2022-11-03
139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금융자본시장대응 이슈리포트	2022-11-03
139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최근 선고된 자동차제조업 사내도급에 관한 대법원판결	2022-11-03
1392	[법무법인(유) 광장] 근로복지로서 자녀 학자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22-11-02
1391	[법무법인(유) 광장]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적법성을 인정한 중요 판결 선고	2022-11-02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405

[법무법인(유) 화우] 스피어피싱 해킹 공격 사례의 대응방안

2022-11-04

1404

[법무법인(유) 화우] 드론법 개정안 통과

2022-11-04

1403

[법무법인(유) 화우] Focus sector: 에너지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