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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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8-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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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도입

August 23, 2022

고정가격 입찰제도는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RPS 의무공급자와 20년 간 고정된 가격으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서 현재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2022. 8. 3. (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안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신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2. 8. 17. (수)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준비 기간을 거쳐 3분기내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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