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석재가 탈락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시공사에게 유리한 법원 감정결과를 이끌어내어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시킨 사례
August 30, 2022
건설회사인 A 주식회사는 발주자인 B 재단법인과 C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있고 약 2개월이 지날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외벽석재 일부가 탈락하였고,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외벽석재 일부가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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