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동향과 대응 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8-30 21:39

본문

View Online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동향과 대응 방안

August 25, 202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 사례 중 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관련 분쟁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분쟁 사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건수를 보면 2022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의 현황
2. 기존 선례에 대한 검토
3. 법원의 진일보한 판단이 나올 것인지
4.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한 분쟁의 해결 방안
5. 법무법인(유)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의 관련 분쟁 대응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99	[법무법인(유) 세종]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신속고발∙통보(Fasttrack) 제도가 도입됩니다	2024-04-17
2698	[법무법인(유) 세종]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과 그 시사점	2024-04-17
2697	[법무법인(유) 세종] 토지 취득 이후 불리하게 변경된 감면조례에 따라 추징된 취득세, 재산세를 취소시킨 사례	2024-04-17
2696	[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2024-04-17
2695	[법무법인(유) 세종] Advanced Disclosure of Insider Transactions in Korea	2024-04-17
2694	[법무법인(유) 율촌] 징역 2년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 자동차부품 업체 A사 대표이사 실형선고(징역 2년)	2024-04-13
2693	[법무법인(유) 율촌] 尹錫悦大統領の労働改革：2年間の変化と総選挙後の展望	2024-04-13
2692	[법무법인(유) 율촌] President Yoon and Labor: Two-Year Recap and the Road Ahead	2024-04-13
2691	[법무법인(유) 율촌] Korea Fair Trade Commission Proposes Amendments to E-Commerce Act	2024-04-13
2690	[법무법인(유) 화우] 제22대 총선 주요 공약 정책리포트(Policy Report)	2024-04-13
2689	[법무법인(유) 화우] 생성형 AI의 국제 규제 동향	2024-04-13
2688	[법무법인(유) 화우] 미국 특허상표청(USTPO)과 저작권청(USCO), NFT&IP 보고서 발표	2024-04-13
2687	[법무법인(유) 화우] 방위사업에 대한 국가계약제도 특례 신설	2024-04-13
268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정거래팀 이슈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2024-04-13
2685	[법무법인(유) 광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세계지역동향 분석포럼 인도네시아편: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환경과 진출전략	2024-04-13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99

[법무법인(유) 세종]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신속고발∙통보(Fasttrack) 제도가 도입됩니다

2024-04-17

2698

[법무법인(유) 세종]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과 그 시사점

2024-04-17

2697

[법무법인(유) 세종] 토지 취득 이후 불리하게 변경된 감면조례에 따라 추징된 취득세, 재산세를 취소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