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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중국의 데이터 경외이전 보안평가방법의 시행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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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9-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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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데이터 경외이전 보안평가방법의 시행과 시사점

 
September 7, 2022
 

2022년 5월 19일 중국의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처 실무회의에서 데이터 경외 이전 보안평가 방법《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이하 “본 보안평가방법”이라고 약칭함)이 통과되어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경을 초월해 넘나드는 데이터는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 그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세계에서의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으로 인해 각 국가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주도권 쟁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접하여 많은 인적 물적 교류를 이어온 우리나라로서는 데이터의 왕래가 필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 보안평가방법의 반포와 시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 보안평가방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시사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Ⅰ. 본 보안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Ⅱ.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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