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전용계좌의 신고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September 13, 2022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성실공익법인의 다른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지만 그 전용계좌를 지연하여 신고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전용계좌의 신고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익법인에 대한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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