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 개정 대통령령(2022.9.10.자)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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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9-2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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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 개정 대통령령 (2022.9.10.자)의 주요 내용

September 13, 2022

2022. 9. 10.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맞추어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도 큰 폭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9.10.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
2. 2022.9.10. 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시행
3. 예상되는 향후 검찰 직접수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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