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 개정 대통령령(2022.9.10.자)의 주요 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9-28 07:57

본문

View Online >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 개정 대통령령 (2022.9.10.자)의 주요 내용

September 13, 2022

2022. 9. 10.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맞추어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도 큰 폭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9.10.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
2. 2022.9.10. 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시행
3. 예상되는 향후 검찰 직접수사 동향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38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래노사 이슈리포트 -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2022-10-27
138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_vol.84_국문	2022-10-27
138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 이슈리포트 vol.38	2022-10-27
1382	[법무법인(유한) 대륙아주] 주간 입법 동향_vol.83_영문	2022-10-27
138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RMG Issue Report - Passage of the Taiwan Policy Act of the U.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and Transfer to the Full Senate	2022-10-27
138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주간 입법 동향_vol.84_영문	2022-10-27
137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윤석렬 정부 첫 국정감사 마무리... 뜨거운 감자 '카카오 먹통' 국감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2022-10-27
1378	[법무법인(유) 화우] 신종 해킹 보안취약점(ProxyNotShell) 대응방안	2022-10-24
1377	[법무법인(유) 세종]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및 시사점	2022-10-24
1376	[법무법인(유) 세종]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 소개	2022-10-24
1375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57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0.11~2022.10.16	2022-10-24
1374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 Vol. 9	2022-10-24
1373	[법무법인(유) 화우] 공급망 위험관리 제도화 추진	2022-10-24
1372	[법무법인(유) 화우] Focus sector: 금융산업 환경 이슈	2022-10-24
1371	[법무법인(유) 광장] 광장,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도입을 위한 입법용역 수행	2022-10-24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38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래노사 이슈리포트 -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