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5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9.13~2022.9.18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9-28 07:58

본문

Policy and Law Report_Vol.15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9.13~2022.9.18

September 20,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For Questions or Comments

백대용ㅣ변호사

박현주 (Hyunju Helen Pak)ㅣ외국변호사

김성범ㅣ변호사

홍정아 (Claudia Hong)ㅣ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465	[법무법인(유) 화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합의	2023-01-01
1464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위원회, 주식양수도 방식 M&A 관련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추진 발표	2022-12-28
1463	[법무법인(유) 세종]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유효하다고 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2-12-28
1462	[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2022-12-28
1461	[법무법인(유) 세종] 새로운 유럽특허 제도, 2023년 6월 1일 시행… 임시 조치의 사전 시행에 따른 전략적 대응 필요	2022-12-28
1460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67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2.19.~12.25.	2022-12-28
1459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6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2.12. ~ 12.18.	2022-12-28
1458	[법무법인(유) 세종]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2-12-28
1457	[법무법인(유) 광장] Recent Capital Markets Regulatory Trend	2022-12-27
1456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결합 신고요령 · 심사기준 개정	2022-12-26
1455	[법무법인(유) 광장] EU_ETS 개정으로 확정되는 CBAM	2022-12-23
1454	[법무법인(유) 광장] EU CSRD(지속가능성정보 공시 지침), 2023년 1월 6일 발효	2022-12-22
1453	[법무법인(유한) 바른] 뉴스레터 - 제115호 (2022.12)	2022-12-22
1452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6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1.28. ~ 12.4.	2022-12-19
1451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65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2.5. ~ 12.11.	2022-12-19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465

[법무법인(유) 화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합의

2023-01-01

1464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위원회, 주식양수도 방식 M&A 관련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추진 발표

2022-12-28

1463

[법무법인(유) 세종]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유효하다고 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