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 19일(월) 모빌리티 혁신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하고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하 “본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로드맵은 ‘(1)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실증 지원을 통한 혁신 성과 창출, (2) 모빌리티 시대에 부합하는 법∙제도 기반 강화, (3) 인프라 확충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라는 기본 방향 하에 다음과 같은 총 5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로드맵은 신 정부의 모빌리티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모빌리티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하에서는 그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