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 30.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세입∙세출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전문가 등 총 30여명이 협업을 통해 조세∙재정범죄와 자금세탁범죄를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할 방침으로,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범죄혐의를 포착해 분석하고, 자금 추적과 과세자료 통보, 부정 축재 재산 환수 등을 지원하면, 검찰은 자료 분석과 강제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