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ENG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법무법인(유) 세종]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 태양광 사업 수사 관련 주요 형사 쟁점 -

페이지 정보

작성일22-10-08 11:57

본문

 
 View Online >
FacebookBlogLinkedinYoutubekakao
 
 
 logo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 태양광 사업 수사 관련 주요 형사 쟁점-

 
October 6, 2022
 

지난 9. 30.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세입∙세출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전문가 등 총 30여명이 협업을 통해 조세∙재정범죄와 자금세탁범죄를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할 방침으로,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범죄혐의를 포착해 분석하고, 자금 추적과 과세자료 통보, 부정 축재 재산 환수 등을 지원하면, 검찰은 자료 분석과 강제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및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합동점검 결과 발표
2.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합동점검 결과 유형 분석 – 형사적 이슈
3. 결론
 
 
 
For Questions or Comments
 
 
이건주변호사
 
염동신변호사
 
이용성변호사
 
이의수변호사
 
이상원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법무법인(유) 광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첨부파일
[법무법인(유한) 바른] 112호 뉴스레터 (2022.09)
[법무법인(유) 화우] 공급망 실사 법제화 관련 동향 첨부파일
[법무법인(유) 세종]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
[법무법인(유) 세종] 중국 특색의 ESG로 가는 길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55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9.26~2022.10.3
[법무법인(유) 세종]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 태양광 사업 수사 관련 주요 형사 쟁점 -
[법무법인(유) 화우]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내부망 장악 사례 분석 첨부파일
[법무법인(유) 세종] 인도네시아 P2P 대출 관련 최신 법령 소개
[법무법인(유) 세종] 한국거래소의 ESG 지수 발표와 ESG 관련 상장지수펀드 동향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5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0.4~2022.10.10
[법무법인(유) 세종] 지주회사 규정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와 그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바른]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 –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및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 온라인 공연 규정의 신설
게시물 검색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고유번호 : 107-82-14795 | 대표자 : 박철영

대표번호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