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지주회사 규정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와 그 시사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22-10-13 19:32

본문

View Online >

지주회사 규정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와 그 시사점

October 7, 2022

공정위는 2022. 9. 28. 지주회사 관련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에 새로 도입된 지주회사의 CVC(*) 보유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중간지주회사, 공동출자법인, 벤처지주회사 등 기존 규정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2. 10. 21.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1.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관련 규정 해석 제시
2. 공동출자법인 관련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 판단 기준 제시
3. 중간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중첩적 적용 명시
4.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시점 명시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536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4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7.25~2022.7.31	2022-08-03
1535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5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9.19~2022.9.25	2022-09-28
1534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6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1.2.~1.8.	2023-01-13
153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판례 동향	2022-06-30
1532	[법무법인(유) 화우] Focus sector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사회 이슈	2022-07-25
1531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2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2022-08-02
1530	[법무법인(유) 화우] Focus Sector: ICT 섹터 사회 이슈	2022-05-20
1529	[법무법인(유) 세종]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시사점	2022-07-06
1528	[법무법인(유) 광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의한 세제 개편	2022-08-29
1527	[SHIN & KIM] ‘무효사유가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이후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처분할 수 없다’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2023-04-21
1526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6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1.21 ~ 11.27	2022-12-02
152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4년부터 시행	2023-01-13
152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 –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및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등	2022-10-14
1523	[법무법인(유) 세종] 중국 특색의 ESG로 가는 길	2022-10-08
1522	[SHIN & KIM] 글로벌최저한세 도입과 대응방안	2023-03-31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536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4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7.25~2022.7.31

2022-08-03

1535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5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9.19~2022.9.25

2022-09-28

1534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6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