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22. 10. 5. 『제3차 금융규제 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을 위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였던 재무요건관련 사유를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하거나 일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일반투자자들을 더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