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및 시사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22-10-24 08:41

본문

View Online >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및 시사점

October 21, 202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와 관련하여(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그 유형과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현행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중입니다.

1. 자금거래 관련 안전지대 기준 개정
2. 기타 유형의 안전지대 기준 신설
3. 부당성 판단의 안전지대 기준 삭제
4. 시사점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법무법인(유) 광장] EU CSRD(지속가능성정보 공시 지침), 2023년 1월 6일 발효
[법무법인(유한) 바른] 뉴스레터 - 제115호 (2022.12)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6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1.28. ~ 12.4.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65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2.5. ~ 12.1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사전약정에 따라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급받는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인도네시아 민사소송 재심청구 절차 관련 유의사항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권 존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신탁수익권의 증권화에 대한 현안분석」 핵심내용 살펴보기
[법무법인(유) 광장] 위믹스 가상자산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성공적 방어
[법무법인(유) 세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인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
[법무법인(유) 세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전략기술의 선정
[법무법인(유) 세종]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발표
[법무법인(유) 세종]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법무법인(유) 세종] 가상자산 A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유) 세종]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 관련 3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목

[법무법인(유) 광장] EU CSRD(지속가능성정보 공시 지침), 2023년 1월 6일 발효

[법무법인(유한) 바른] 뉴스레터 - 제115호 (2022.12)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6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1.28. ~ 12.4.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65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2.5. ~ 12.1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사전약정에 따라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급받는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인도네시아 민사소송 재심청구 절차 관련 유의사항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권 존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신탁수익권의 증권화에 대한 현안분석」 핵심내용 살펴보기

[법무법인(유) 광장] 위믹스 가상자산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성공적 방어

[법무법인(유) 세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인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

[법무법인(유) 세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전략기술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