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ENG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58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0.17~2022.10.23

페이지 정보

작성일22-10-31 11:47

본문

 
 logo 
 
 

Policy and Law Report_Vol.158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0.17~10.23

October 24,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For Questions or Comments
 
 
백대용변호사
 
박현주 (Hyunju Helen Pak)외국변호사
 
김성범변호사
 
홍정아 (Claudia Hong)외국변호사
 
방세희변호사
 
노지은변호사
 
나인선변호사
 
최유리변호사
 
성재열변호사
 
조성환변호사
 
박건백변호사
 
김은혜변호사
 
 
 
 
 
TitleTitleTitleTitlekakao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법무법인(유) 세종] 민간사업자의 송전설비 설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법무법인(유) 세종] Increased Dividend Potential for REITs in Korea
[법무법인(유) 세종] 코인 발행재단과 MM업체 간의 소송에서, 제1심에서 사실상 대부분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코인 발행재단 측을 대리하여 양 측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
[법무법인(유) 세종] Special Report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그 결과와 영향
[법무법인(유) 세종] EU의 『역외보조금 규정』 운영 현황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 세종] Rating of Competition Compliance Program in Korea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30 (2024.04.01~04.07)
[법무법인(유) 세종] 상장폐지절차 간소화 정책 및 업무사례 소개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3. 금융위, 기업밸류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추가 인센티브 제도 및 상장기업 배당절차 개선현황 공개
[법무법인(유) 세종]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29 (2024.03.25~03.31)
[법무법인(유) 세종]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신속고발∙통보(Fasttrack)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과 그 시사점
[법무법인(유) 세종] 토지 취득 이후 불리하게 변경된 감면조례에 따라 추징된 취득세, 재산세를 취소시킨 사례
[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게시물 검색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고유번호 : 107-82-14795 | 대표자 : 박철영

대표번호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