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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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1-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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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

November 11, 2022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11. 3. (목) 제1차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서 2017. 12.부터 시행되어 온 「재생에너지 3020」 및 그 간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의 전반적 방향을 재설정하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1]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 배경
[2]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가. 기존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

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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