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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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2-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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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December 13, 2022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28일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메타버스란, ①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②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③ 경제·사회·문화의 가치를 창출하는 가상세계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2022년 1월)를 의미합니다.

1. 메타버스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
2. 메타버스 윤리원칙 마련의 경위
3. 윤리원칙(안)
4. 정부의 향후 계획
5. 시사점

법무법인(유) 세종의 ‘메타버스 + NFT 팀’은 지식재산권, 정보보호, 핀테크, 가상자산, 공정거래, 입법자문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NFT와 관련한 입법, 행정상 각종 규제(세무, 독점규제 등 포함), 게임 관련 법률, 저작권 등 IP 이슈, 개인정보 이슈, E-commerce 이슈 등에 있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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