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ENG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법무법인(유) 세종]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일22-12-19 08:47

본문

 
 SHIN & KIM logo 
 
metaverse_NFT 이미지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December 13, 2022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28일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메타버스란, ①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②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③ 경제·사회·문화의 가치를 창출하는 가상세계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2022년 1월)를 의미합니다. 
 1. 메타버스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
2. 메타버스 윤리원칙 마련의 경위
3. 윤리원칙(안)
4. 정부의 향후 계획
5. 시사점
 
 
 법무법인(유) 세종의 ‘메타버스 + NFT 팀은 지식재산권, 정보보호, 핀테크, 가상자산, 공정거래, 입법자문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NFT와 관련한 입법, 행정상 각종 규제(세무, 독점규제 등 포함), 게임 관련 법률, 저작권 등 IP 이슈, 개인정보 이슈, E-commerce 이슈 등에 있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박교선대표변호사
 
강신욱변호사
 
김우균변호사
 
김지훈전문위원
 
안정호변호사
 
박규홍변호사
 
 

 

Videos

 

더보기
VIDEO_CLIP01메타버스의 현황과 법률적 이슈

 

VIDEO_CLIP02NFT와 저작권 거래

 

VIDEO_CLIP03K-ICT 위크 인 부산 2022

 

 
 
 
TitleTitleTitleTitlekakao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법무법인(유) 화우] 그린워싱 EU 규제 동향 및 사례
[법무법인(유) 화우] 개정 세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소개
[법무법인(유) 화우] 자연자본 공시 지침 주요 내용 및 최신 동향
[법무법인(유) 광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Vol.2, 2024 첨부파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_Legislative_Report_Week_of_March_25_to_March_29_202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해외규제 리포트 - 미 정부, 미국인 개인정보 중국ㆍ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 전송 금지 행정명령 발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Monthly Legal Update_3월호(202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개인정보보호법 이슈리포트 - 개인정보보호법 2차 시행령 개정안 확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개정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최근 대법원의 미라베그론(과민성 방광치료제) 특허발명 2건에 대한 판결 선고에 따른 주요 내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 최종 승인 및 시사점 검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럽의회, ‘EU 인공지능법’ 승인
[법무법인(유) 세종]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규제 움직임
[법무법인(유) 세종] 2023년 주요 판례 정리(5) – 주요 법령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 인공지능(AI) 규제의 확산: 우리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한 결정적 시기
게시물 검색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고유번호 : 107-82-14795 | 대표자 : 박철영

대표번호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