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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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2-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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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December 21, 2022

2022. 6. 10. 개정된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수소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되어 2022. 12. 14.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①수소발전량 구매자 및 공급자와 의무 구매량 및 공급량(제34조의2), ②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의 낙찰기준(제34조의3), ③ 연도별 구매량 및 공급량과 이행비용 회수(제34조의5, 제34조의6) 등입니다.

[1] 수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행
[2] 개정령의 주요내용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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