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럽특허 제도, 2023년 6월 1일 시행… 임시 조치의 사전 시행에 따른 전략적 대응 필요
December 27, 2022
유럽의회 및 EU이사회가 2012년 12월 유럽단일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 제도의 도입에 관한 REGULATION (EU) No 1257/2012(“UPR”)을 승인하고, 또한 EU 회원국들이 2013년 2월 이러한 유럽단일특허 제도의 도입과 병행하여 유럽특허의 유·무효, 침해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설립에 관한 협정(“UPCA”)에도 서명한 이래 10여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럽단일특허 제도 및 통합특허법원은 최종적으로 2023년 6월 1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그 시행시기가 확정되었습니다.
1. 새로운 유럽특허 제도의 발효 시기 확정 2. 새로운 유럽특허제도의 시행에 따른 변화 3. 새로운 유럽특허 제도 시행 전의 중요한 임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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