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의무고발요청제 업무협약 개정 관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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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1-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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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요청제 업무협약 개정 관련 시사점

January 6, 2023

공정위·중기부·조달청은 2023. 1.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무고발요청제란?
2. 업무협약 개정 전 문제점
3. 업무협약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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