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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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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1-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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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공포

 
January 9, 2023
 

지난 2018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본 법률안”)이 지난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2월 31일 공포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본 법률안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한 처리에 초점을 두었던 자원순환기본법과 달리,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본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 법률안의 주요 내용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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